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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부터 통진당 해산까지…숨가빴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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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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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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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 1년여만에 마무리…이석기 의원도 민간인 신분

이석기 구속부터 통진당 해산까지…숨가빴던 1년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법무부가 청구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 1년여만에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당을 해산해 달라고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했다는 게 사건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무기조달 계획,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시 공격 지점 등 구체적인 모의를 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에게 내란음모 범죄혐의가 적용된 것은 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4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다.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지난 2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RO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 의원이 RO의 총책이었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실행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RO 조직체계나 구성원 등에 관한 내용이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RO의 실체를 부정해 '내란선동'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형량은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다. 선고 결과에 불복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으나 헌재의 결단이 한 발 앞섰다.

헌정 사상 최초로 기록될 이번 사건은 총 18차례의 공개변론과 A4 용지 17만여장에 달하는 기록, 12명의 증인, 6명의 전문가 및 참고인이 출석한 신기록을 세우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통진당은 그 목적과 활동이 법치제도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 역시 위헌 정당에 몸을 담은 이들이 활동을 지속할 경우 사회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다라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로써 지역구 의원인 오병윤(57), 이상규(49), 김미희(48)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이석기(52), 김재연(34) 의원 등 총 5명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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