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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보수 "지당한 결정"vs 진보 "헌재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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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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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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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념 충돌' 격화될 듯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결정이 "1000% 지당한 결정"이라고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진보단체들은 "헌재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헌재 판결로 인해 이념 대립이나 표현의 자유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400여명(경찰추산)은 일제히 애국가를 제창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인공기를 칼로 찢고 통진당 로고가 그려진 플래카드를 불태우기도 했다. 활빈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오늘 확인했다"며 "오늘부터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를 모두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진당 해산이 성취됐다. 통진당 국회의원직이 전원 상실됐다. 정말 환영한다"며 "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한 사람들이므로 100%, 1000% 지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어느 곳에도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해 기쁘다"며 "헌재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명기 어버이연합 부회장(80)은 "대한민국 민주국가인데 여기에 북한 추종하는 정당이 있으면 안 된다"며 "김정은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선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진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각종 시위를 멈춰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을 입혔다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통진당 강제해산 결정 규탄 성명을 내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야말로 헌재가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재 기본 입장을 정면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인용결정은 정당해산의 엄격성, 제한성, 협소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집권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다수의견은 해산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RO회합과 이석기 의원 등의 행위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거 없이 통진당의 행위로 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구성원의 일부가 국가보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해산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석기와 RO 내란음모사건은 1, 2심 판결이 엇갈린 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안인데 법적 판단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결론은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헌법을 악용해 소수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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