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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보수·진보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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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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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진보 "헌법재판관들의 폭력, 표현·결사의 자유 위축 우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바른사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은 반국가 이적정당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수호기관의 엄중하고 실효적 조치로서 정당사와 헌정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진당은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역사적인 해산선고를 계기삼아 이제 소모적 이념논쟁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종은 자유의 적이라는 교훈을 통진당의 해산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재확인한다"며 이날을 '헌정질서가 바로 선 날'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재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소수정당을 다수정파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운용했는지 의심이 든다"며 "통진당의 전체가 다수 의견과 같이 즉각 해산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할 시급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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