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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헌재 재판관들 성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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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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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등 6명 보수·2명 진보·1명 중도 진보 1명, 중도 1명 재판관도 해산 찬성 의견 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9명의 성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주문을 낭독한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했고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올랐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경력만큼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 역시 대검 공안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낸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진성(58·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과 김창종(57·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역시 보수성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조용호(59·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과 서기석(61·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도 보수성향이다.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은 진보성향에 가깝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이날 해산에 찬성 의견을 냈다.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고 유일하게 중도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다. 강 재판관도 해산 찬성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 등 8명은 통진당 해산 인용 의견을 냈고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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