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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에 與 "존중", 野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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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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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오늘 헌재 판결 존중, 새로운 정치 질서 형성해 나가야" 문희상 "무겁게 받아들인다…정당의 자유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손미혜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야권은 정당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대선 승리 2주년 기념 봉사활동을 위해 서울 사당동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도모하려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며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야당에도 날을 세웠다.

또 "헌재 결정은 종북 논란의 끝이어야 하고 해묵은 이념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당의 자유가 앞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헌법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의 자유를 포함한 결사와 사상의 자유"라며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헌법가치 최후의 보루는 헌재"라며 "거기서 (해산 결정) 비율도 (8 대 1로) 그렇게 정해진 걸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통진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통진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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