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명문화' 합의 이룰까…'긴장감'속 5차 회의 개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 사진=뉴스1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 합의를 위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노동계와 정부·사용자 측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렸다. 노동계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회의는 노동시장구조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며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오늘 회의에 모아지고 있다"고 이날 회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와 근로조건 변경의 기준·절차를 명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의 초안을 합의하기로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 지향하는 대로 노·사·정간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좋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들도 결과를 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 16일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문 초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왔다.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사용자 측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대한 노동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만재 전국금속노련 위원장 역시 ""정부 측에서 세워둔 날짜에 연연하지 않고 노동계 입장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측이 만족할 만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출한 기본 합의를 토대로, 22일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공동선언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