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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900조' 육박… 경제특구 신규지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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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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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 공기업배당 40%까지 늘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3% 수준으로, 1년 새 80조원 가까이 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와 비영리·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규모다.(머니투데이 11월10일자 보도 참조: [단독]공공부문 부채 900조 육박· 가계부채 합치면 2000조)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관리와 더불어 재정 확충을 위해 2020년까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제특구 신규 지정을 중지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1년새 77.7조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 =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000억원으로, GDP(2013년 약 1428조원)의 62.9%에 달했다. 특히 가계부채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총 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과 가계부채를 더하면 1920조원이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D1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함하고, D2는 D1에다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다. D3는 D2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다. 재무제표상 D1은 중앙정부 재무결산 결과로 산출되며, 국제지침과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하는 부채 D2와 D3 산출시 활용된다. D1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쓰이고, D2는 국제비교,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의 기준이 된다.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GDP대비 34.3%),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GDP대비 39.6%),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는 7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보다 77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GDP대비 3.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문에선 △중앙정부 55조8000억원 △지방정부 9000억원 △중앙-지방간 내부거래 감소 4조4000억원 등 61조원이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문에선 중앙 공기업 부채 증가(18조5000억원), 지방 공기업 부채 감소(4000억원) 등으로 17조3000억원 늘어났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일본이 240%로 가장 많고, 미국이 122%, 독일이 77%다. 공공부문 부채(일반+비금융, 내부거래는 제외)로 넓힐 경우 정확한 국제비교가 어렵지만 일본(271%)과 캐나다(126%), 영국(95%)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68%)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과 더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계획"이라며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출범시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 공기업 배당 40%까지 늘린다= 정부는 이날 2020년까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의 세외수입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적당한 배당을 유도함으로써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배당성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 배당수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 정부의 출자금은 6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수익률이 0.53%에 불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확대하고 2010년 정부배당성향 산정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지만 정부 배당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성향은 2011년 20.2%, 2012년 20.4%, 2013년 24.2%, 2014년 21.5% 수준이다. 반면 스웨덴의 2011~2013년 공기업 평균배당성향은 48~82.9%, 영국은 48.1~68.9%, 프랑스는 45.5%~47.7%, 핀란드는 53.3%~63.3% 수준에 달한다. 올해 민간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정부출자기관 보다도 낮은 18.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까지 높이고 정부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출자기관이 연간 재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세외수입을 높이는 것 뿐 만아니라 민간기업의 배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2개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등 5개 비공공기관이다.

◇경제특구 신규 지정은 '중단'= 정부이밖에 경제특구 신규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그간 경제특구의 효과가 미약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제특구가 과잉·중첩되는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새로운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중지하고 특구별 차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성 증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특구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 33개 사업에 4473억원이다.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해 총 재정지원 규모는 8587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경제특구 내 외투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등이 비특구의 국내기업보다 낮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노동생산성과 입지, 관리체제, 재정과 성과연계도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특구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경제특구를 지역별 산업집적업종 또는 지역개발정책과 연계, 외국인 투자유치 입지정책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투자유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특구 관리체계를 통합하거나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신규 지정보다 기존 특구를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투자 인센티브도 조세감면에서 현금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의 양보다 산업별 파급효과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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