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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안 국회 제출…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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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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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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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일표 의원, 상고법원 설치안 대표발의… 168명 서명 받아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등 총 6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폐지안이다.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상고사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상고법원 설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 9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작업을 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고사건은 일단 모두 대법원에 접수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한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사해 법령해석·통일 또는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심판 결정을,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필수적 심판사건'은 심사없이 기존대로 대법원이 심판한다. 재판 결과에 의해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 사건 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형사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상고법원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의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한다. 이는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고법원 재판부 법관들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는 때에는 '특별상고' 제도를 이용해 예외적으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상고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심리불속행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을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기각 판결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상고심 사건 급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권리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에서 더욱 충실한 심리를 거쳐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해답은 상고법원 설치가 아니라 상고심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하는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여전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3심제의 사법시스템까지 훼손하면서 국민의 입장이 아닌 사법부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접근 방식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법원 설치안에 따르면 상고법원 판사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상고법원 소속 법관들은 헌법상 상고심을 심리할 권한이 없고 국민주권 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상고법원 설치법안 역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물론 일부 지방법원장들까지 나서 국회에 대한 전방위적 입법로비를 벌였다"며 "대법원이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더 큰 문제는 전국 시·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법원장들이 입법 활동에 관여하면서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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