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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현미, 장기 체납 건보료 못내 끝내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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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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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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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납부능력 있는데도 건보료 체납"...현미씨 "사기·절도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

가수 현미, 장기 체납 건보료 못내 끝내 이름 공개
원로가수 현미(76·본명 김명선)씨가 건강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현미씨가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름을 공개했다.

현미씨 측은 과거에 사기를 당했고, 올해 초 절도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보료를 체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1817명
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와 10억원 이상의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를 2년 이상 밀린 경우다.

현미씨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9개월 동안 1509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씨는 2011년 이후에도 건보료를 체납해, 총 55개월간 23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미씨가 연간 종합소득이 1488만원으로 3억5000만원 짜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고 집 근처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준 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건보료 체납에 대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현미씨는 이를 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미측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들도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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