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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퇴직연금제 법안 마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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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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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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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사업자 재무 부담 우려 커 제도 정착 진통 예상

정부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우려 등이 만만치 않아 제도 정착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외부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개정안은 지난달 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中企 퇴직연금제 법안 마련했지만···

법안에 따르면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구성된 계정과 근로자의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별도 운영된다.

퇴직연금기금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직접 맺어 운영하는 일반적인 퇴직연금과 달리 일종의 '풀(Pool)'을 구성,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뒤 운용의 책임을 공기업(근로복지공단)에서 맡는다는 차이가 있다.

또 정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담금의 일부와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총 29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재정 지원을 통해 영세한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면 근로자들에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시국회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다음달 14일까지 일정도 촉박한 상황이어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개정안 처리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퇴직연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미 영세 중소기업 가운데 직원들의 퇴직금을 몰래 사용 곳이 적지 않아서다. 중소기업 K사 대표는 "상당수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내 퇴직충당금을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메워 놓는 게 만연해 있다"며 "외부에 퇴직금 운용을 맡기면 이러한 편법적인 자금융통이 사실상 불가능 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단체는 퇴직연금 설명회를 통해 인신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초기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공기업에 공동 운영을 맡기면 자체적인 퇴직연금 전문직원을 충원할 필요도 없어 그동안 머뭇거린 영세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설명회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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