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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억원→1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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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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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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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방향]정부, 2016년 재정지출 예산 원점 재검토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1억원 이상 체납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예산을 개혁해 국가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는 △예산 개혁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민간자본 참여 제고 △제정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세금 1억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 공개된다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신설될 당시에는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지 2년 이상된 자들의 명단만 공개했었다. 점차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2년 경과 7억원 이상, 2012년에는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납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면서 체납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유도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명단공개가 확대되면서 생길 수 있는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납세자는 2004~2014년 누적 1만7520명이다. 올해 신규자는 2398명이다.

◇내후년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보조금 총량제 도입 검토
정부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안전·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내놓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다.

정부는 2060년까지를 바라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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