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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육성…'택지·금융·세제 3종세트'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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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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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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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책방향]그린벨트 풀어 민간임대 공공택지 공급…법인세 등 稅감면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대규모 월세 임대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싼 값에 분양한다.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도 완화한다.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 뿐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파격적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한다. (12월8일 머니투데이 1면·3면 기사 참조)

기획재정부가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유는 주택 시장 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에 실수요자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2012년 21.6% 수준인 월세 비중이 2017년엔 30%를 웃돌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시장'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대시장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다.

이같은 판단 하에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미매각 토지 등의 매각가능가치를 재산정해 건설사들에게 땅을 싼 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등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임대사업을 통해 나오는 수익에 붙는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춰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수수료 등도 깎아줄 방침이다.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하고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주택기금 등의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요건과 출자한도 등을 개선해 리츠와 펀드간 격차도 해소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리츠와 펀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택지 공급,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 지을 토지와 자금을 공급해 주고 번 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면서 민간건설사를 유인,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다.

시장을 만들려면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필수다. 공공임대주택 등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도심의 다양한 임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기업형 임대업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키워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한 임대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유지보수와 하자관리 부담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표준위탁 계약서를 도입, 안정적인 임대관리업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영업의무사항인 보증보험제도의 보험율도 인하한다. 높은 보증보험요율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보증보험 상품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와 은행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다양한 장기재무적 투자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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