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국토위, '땅콩 회항' 정부 현안보고…국토부 부실조사 도마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12.22 05:3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국토부, 사건 개요·조치 내용·향후 계획 등 보고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 활주로로 비행하고 있다. 2014.12.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상공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 활주로로 비행하고 있다. 2014.12.1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소위 '땅콩 회항'과 관련한 정부 현안 보고를 받는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번 사건 개요, 조치 내용,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국토부는 현안 보고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보고'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계획으로 "검찰과 협조 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 처분수위를 결정한다"며 "위반사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운항정지는 11일에서 31일, 과징금은 7억 2000만원에서 21억 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 감사와 관련, "조사단 구성에 대해선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임원 동석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장관 지시로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조사 관련 제도 미비점, 항공사와 유착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국토부 조사는 허술하고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가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박창진 사무장 등을 대한항공을 통해 부르는 등 기본을 무시한 채 조사했기 때문이다. 박 사무장을 조사할 당시 대한항공 임원이 19분간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커졌다.

또한 박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이번 국토부 조사단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특별 감사 및 매뉴얼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날 대한항공 관계자 출석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2년 전 日에 급소 맞았던 삼성의 반격..."포토레지스트 개발"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