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구조개혁에 '올인'…가계부채 선제적 대응"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박다해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고 경제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감간 정책기조 전환으로 경제침체를 벗어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 내적인 구조적 요인 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리스크와 함께 가계부채, 제조업 등 대내변수도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가능 인구감소, 현장과 괴리된 인력수급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과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과 노동, 교육 등으로 구조개혁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노동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인력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력수급 불일치도 적극 개선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확장적 거시정책을 바탕으로 연구개발(R&D) 혁신, 투자지원,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민간 임대 주택업을 유망사업으로 육성해서 투자확대와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선 기업 구조조정과 자본유출입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선제적 대응을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대해선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면서도 기득권 양보 문제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