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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카드사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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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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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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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방향]자본유출입 대응,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외경제 환경 탓에 고민이 깊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불안이 확대될 조짐이 보여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내년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신흥국 전반으로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의 단기 차입금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9~12월간 유출된 총 695억 달러 중 단기차입이 495억 달러, 주식 74억 달러, 채권 134억 달러 등에 달했다. 이에 대비해 금융회사 외화유동성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또 외화건전성부담금제도 개편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로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한다. 지금은 외화차입 유인 완화와 장기차입 유도를 위해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년 이하엔 20bp(0.2%), 1~3년 10bp(0.1%), 3~5년 5bp(0.05%), 5년 초과 2bp(0.02%) 등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 등 다른 금융화사에 대해선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대외 건전성 향상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담금의 부과대상 기관을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 역시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1년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도입 당시 부과 대상을 최초 은행권에서 이후 다른 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을 이미 발표했었다"며 "부담금 부과율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요율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도 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상시화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채권을 금융회사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 재편시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여건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M&A 관련 세제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 요건을 기존 인수대가 주식가액비율 95%에서 80%로 낮춰주는 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경기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최근 삼성과 한화의 빅딜이 성사된 것처럼 기업들 간 경제성을 따진 자율적인 M&A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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