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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헌재 재판관 구성방식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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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헌재 재판관 구성방식 개선돼야"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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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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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윤근 원내대표 "해산 결정은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 8대1의 인용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권 구성과 관련, "반드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비당대책회의에서 "통진당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해산 결정은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차제에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의 시대정신과 같은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지 구성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역할과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의 구성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구조적 편향성을 탈피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지엄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세계헌법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헌재의)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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