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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수의계약범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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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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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한도 2배 증가…"친환경유통센터에 힘 실어준 것" 지적도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News1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수의계약 범위가 업체 구분 없이 2000만원으로 현행보다 2배 상향된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유통센터)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과 함께 성향이 비슷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력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자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두 식재료 납품업체 즉 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모두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 상한선을 끌어올려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1000만원보다 2배 늘어났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이란 한마디로 납품 당사자를 정해놓고 가격 흥정만 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1월 보수성향의 문용린 전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은 업체별로 달랐던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한도를 유통회사 등 일반업체와 서울시 산하 유통센터 모두 1000만원 이하로 통일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학교급식 기본지침은 수의계약 한도를 일반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 유통센터는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해왔다.

일반업체가 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식재료 규모는 확대된 반면 유통센터의 파이는 축소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업체와 유통센터의 수의계약 한도는 2배 늘어나게 됐다.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 비리연루자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품목별,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골고루 고려해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납품 협력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로 확대해 업체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문수 서울시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은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학교가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생색내기로 똑같이 2000만원으로 한도를 맞췄을 뿐 결국 유통센터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전 보수진영에서는 유통센터가 식자재 배송을 특정 몇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었고 그 자금이 진보진영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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