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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법사위서 '정윤회·십상시'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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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박상빈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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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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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계류법안 심사도 예정…국토위 전체회의서 부동산3법 의결

 &#39;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39; 문건 속 당사자이자 &#39;국정 개입&#39;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가 11일 밤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문건 내용을 보도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고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4.1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 속 당사자이자 '국정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가 11일 밤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문건 내용을 보도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부인하고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4.1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연말 정국을 휘감고 있는 비선실세 의혹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에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는 국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한 계류법안에 대해서도 심사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정윤회 파문'으로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19일 법안심사 1소위도 열지 않았다. 국회의 연말 법안처리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지난 23일 국회 파행의 원인이었던 운영위 소집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엿새 만에 정상화되면서 법사위도 곧바로 가동하게 됐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변인) 의원은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회게이트, 십상시게이트, 민정라인 회유 등과 관련해 현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남겨진 법안에 대해 심사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 의원은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여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며 "국회의원들도 질의하고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은 문제가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부동산 3법'을 의결한데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3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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