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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4.1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한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에는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향후 3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위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법사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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