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혼란키운 '오보' 막게 재난방송 기준 마련" 추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였던 지난 4월1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한 가전매장에서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뉴스를 보고 있다.(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2014.4.17/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의 혼란을 키운 언론의 오보를 방지하고 재난방송의 정의와 기준을 세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4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 의원은 '전원 구조'라는 언론 오보로 세월호 탑승객의 구조가 지연됐을 뿐 아니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재난방송의 주를 이뤘다는 문제 의식에서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방송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신설 명시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이 자극적인 장면과 선정적 내용을 보도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고, 재난 피해자와 가족이 보도를 통해 사생활 침해를 당하거나 명예 훼손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재난방송을 취재·보도하는 방송기자 등의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취재를 위해 질의응답과 기자회견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재난방송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취재를 제한한 것이다. 이어 미성년자를 인터뷰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재난보도준칙에는 준수사항 위반시 징계 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외에도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송통신재난'과 '재난방송' 등의 정의를 신설 규정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재난과 재해로 인한 방송통신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재난방송은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목적의 방송을 뜻하도록 규정됐다.

도 의원은 앞서 6월 같은 문제 의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내년 2월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언론보도의 책임과 공정보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며 "마땅한 준칙이 없어 부족했던 보도의 책임 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