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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통진당'까지…2014 정치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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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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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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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4 정치 10대 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셋째 날인 지난 4월 18일 오전 사고해역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셋째 날인 지난 4월 18일 오전 사고해역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박근혜정부 2년차인 2015년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태풍이 물아쳤다.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국이 마비되기도 했고, 헌정 사상 초유의 진보정당 해산이 벌어지기도 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되고, 여당의 호남 국회의원 최초 당선 등 기존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벽을 깨는 사건도 일어났다.

1.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반년 가까이 국회의 모든 정책 논의가 중단됐다.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시작된 것.

수사권과 기소권 등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여당과 야당, 세월호 유가족이 의견대립을 장시간 이어가면서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참사 초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국론이 나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0월31일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세월호 정국은 일단락 됐다.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 구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2. 통진당 해산, 헌정 사상 최초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사건으로 당초 평가결과가 첨예할 것으로 보였지만 해산에 필요한 6명을 크게 뛰어넘는 8명이 인용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보수·진보진영,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론분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정부와 보수진영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 '공안정국' 회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예산안 통과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가 법적 기한을 준수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심사 막바지 비공개 회의가 이어지면서 투명성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여야 원내 지도부의 담판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임위 무용론도 불거졌다.

4. 헌재, 선거구제 위헌 판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기존 소선구제 체제의 국내 선거제도 역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선거구를 넓게 정해 선거구별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 중대선거구제 적용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이번 판결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게리멘더링'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5. 민주-安 합당, '새정치민주연합' 탄생

지난 3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합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측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해산했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 의원의 단독회동을 통해 탄생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통적 야당 지지세력에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 지지 민심이 더해지면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난 7.30 재보선에서 공천파문 및 선거 패배로 동력을 잃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차기 대선 유력주자였던 안 의원 역시 정치적인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 7.30 재보선 새누리당 승리

지난 7.30 재보선은 '세월호심판론'으로 인해 야당의 압승이 점쳐졌다. 하지만 야당의 공천파문 이후 여론이 요동치면서 새누리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과 이에 따른 내부 반발로 내홍을 겪었다. 광주 광산을에 '국정원 선거개입' 양심선언을 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하면서 '보은공천' 논란에 휘말렸다.

야당의 내부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을 내세워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그 결과 15곳의 재보선 지역 가운데 새누리당은 11곳에서 승리했다. 수도권 6곳 가운데 수원정을 제외한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으며 이정현 의원이 여당 최초로 호남지역(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7. 부동산 3법 통과

길게는 6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던 '부동산 3법'이 여야 지도부 합의를 통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3법은 정부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안이다. 야당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위적인 주택가격 부양으로 투기 및 집값거품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 세모녀 3법 및 기초연금법 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9일 국회에 제출된 지 1년7개월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41만6000여명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법 3건이 모두 통과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 역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 미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매달 최대 20만원 지급된다.

이들 법안은 한국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양의무제' 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역시 기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 범위가 크게 줄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9. '정윤회 사건' 파문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동선 의혹으로 인해 고개를 든 정윤회 파문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국의 뇌관이 됐다. 십상시 등 일부 비선실세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국정을 좌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12월 3주 기준 37%(한국갤럽)를 기록,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을 '찌라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문서유출 혐의를 받은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를 통해 '청와대 회유' 사실을 밝히면서 진실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0.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논의 개시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 내년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 100만명에 군인 및 교직원 등을 더하면 국민 160만명의 노후보장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은 "공무원 연금이 고갈되면 국가재정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다만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가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한다"는 반발이 상당해 향후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은 시민들이 방파제에 매달린 희생자 추모,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을 살펴보고 있다. 2014.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은 시민들이 방파제에 매달린 희생자 추모,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을 살펴보고 있다. 2014.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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