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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법'·'실업급여 지킴이법' 등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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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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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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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6일 법안소위·29일 오전 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계획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앞 의원들의 자리에 심의, 의결할 법안 자료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앞 의원들의 자리에 심의, 의결할 법안 자료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일주일간 공전했던 국회가 전날(23일)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안들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처리했다.

정무위 소관 법안 가운데 △대포통장을 대여·보관·유통하면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해 신협 내부인사가 중앙회장을 맡을 수 있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카드결제승인대행업체(VAN)의 대리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POS 업체)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예금자들의 통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 측에서 보상을 하고 피해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늘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면 대포통장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된다"며 "이상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FDS)이 금년 연말까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번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예금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업무계획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약계층 보호 부분"이라며 "퇴직 직전의 나이드신 분들 등 금융정보가 약한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환노위 소관 법안 가운데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계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환노위 법안심사 중 내년 1월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됐다.

그러나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안행위 소관 법안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지방세 세제지원 혜택을 통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정이 열악한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시기라도 유예하는 등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일부 산단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오면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사위 고유 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등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국회 공전으로 법안심사 계획이 밀려난 만큼 오는 26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법안심사 1소위와 2소위를 연다. 아울러 오는 29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예정된 본회의로 처리 법안들을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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