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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과거 반성없는 日 한반도 영향력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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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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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정보에 국한한다지만 구체적 명시 없는 등 필요이상의 정보 전달 우려
日, 對 동북아 군사력 확장 맞물려 중국과 대립 구도 먼저 앞당길 필요없다는 지적도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2014.11.11/뉴스1 © News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2014.11.11/뉴스1 © News1

한미일 3국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따라 일본의 대북 영향력만 높여주는 게 아니냐는 등 협정 체결의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한미일 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의 대북 정보력만 키워주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번 협약은 한미일 3자 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일 양자 간 정보공유를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한미 간에는 1987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이미 체결됐다. 미일 간에도 2007년 비슷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한미일 3자간 약정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한일 간 북한관련 군사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약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미측을 통해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을 통해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미측에 정보를 주면 한국 정부의 승인 하에 일본에 정보가 제공되며, 일본측 정보는 일본 정부 승인하에 미측을 거쳐 한국 정부에 전달된다.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위성이나 이지스함이 수집하는 북한의 군 관련 동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필요이상의 우리측 정보가 일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다.

국방부는 이번 약정에서 규정하는 3국 간 공유 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인지는 약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없는지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배치라든지 발사시 탐지 정보 등 딱보면 북한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상당부분 유권적 판단에 따라 일측에 제공할 정보가 선택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이상의 정보가 일측에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디지털 정보도 문제다. 이번 약정은 당사국이 원치않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에서 다뤄지는 정보의 경우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은 불명확하다.

군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겠다는 데 까지는 (논의의) 진전이 안돼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북정보 확대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일본의 북한관련 정보 확대는 결국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권에서의 일본의 외교·안보상의 영향력 확대로 볼 수 있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추진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의 군사력 확장이 가시화되는 민감한 시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가 과연 우리 국익과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회의적 평가다.

더욱이 일제의 한반도 침략, 독도 문제 등 과거사 분야에서 퇴행을 거듭하는 현 일본 정부와의 안보 협력 확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은 상대와의 불편한 안보 동거의 미래가 마냥 밝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정보 공유 약정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우선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일본과 군사적 긴장상태에 있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측은 이번 약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간 밀착 강화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듯하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정보 공유 약정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질서로 바라볼 수 밖에 없어 한미일과 중러간 마찰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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