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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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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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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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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랬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랬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하는 '장그래 죽이기법'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개악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이미 수많은 비판과 반발을 샀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시 독단과 불통의 정권"이라며 "대상도 좁고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두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일부 비용발생조차 아까운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인데 이를 막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신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용자들은 해고를 무기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3회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하며 4년 동안 비정규직을 알뜰하게 벗겨먹고 결국 이직수당 몇 푼 집어주고 해고시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고조건이 되지 않았던 저성과를 통상해고의 요건으로 삼겠다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대로 실적을 강요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생사여탈권을 쥐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종합대책 저지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그래가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느냐"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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