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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장관 "규제 위한 규제와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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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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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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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윤성규 환경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존경하고 사랑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늘 건강과 만복이 같이하는 가운데 여의대로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해코지 할 줄은 모르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동물, 선함의 대명사가 되는 동물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쉘 실버스타인(Shel Silverstein)의 동화가 있는데 양은 ‘걸어 다니는 나무’인 것입니다.

인간도 걸어 다니는 나무가 된다면 천국과 극락세계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금년은 박근혜정부 임기의 중반부로서 ‘희망의 새시대’를 향한 마라톤이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들의 선대 세대들이 희생적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신 덕에 지금의 번영은 가능했습니다.

현세대도 후손들에게 고맙고 자랑스러운 선대로 남기 위해서는 ‘희망의 새시대’를 굳건히 준비하여 물려줘야 합니다.

내외의 환경과 여건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헤쳐가야 할 시련과 시험은 여느 해보다도 혹독할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제2의 광복을 이루어낸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로 의기투합하여 어렵사리 되살려낸 경제 재도약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금년은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첫해입니다.

경제혁신은 공공개혁 없인 무망(無望)하므로 공공개혁이 경제혁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환경가족 여러분 모두는 공공개혁을 솔선하는 한편으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환경정책을 구현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형 환경정책, 진성고객이 환영하는 환경정책, 후손과 동식물도 공영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곧 그것입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점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와는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현장성, 과학성, 실효성, 진취성, 지속성이라는 거름망을 통과한 환경정책만을 추진하고 존치시켜야 합니다.

과학성이 결여되면 환경도 지키지 못하면서 생업에 불필요한 짐이 되어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실효성이 높아야 환경은 환경대로 지키면서 경제의 활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취적이어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과 시대정신을 미리 읽어내 실사구시적 환경정책을 설계하고 협치(協治)의 묘를 살려내야 환경복지서비스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명, 관광수입 167억 불은 역대 최대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수려한 경관, 생물다양성이 잘 지켜진 생태계로 대변되는 환경복지서비스가 무대 뒤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고품위 환경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고품위 환경복지서비스가 국부를 결정짓는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 했습니다.

국부창출의 동력이 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내실 있는 환경정책으로 고품위 환경복지서비스의 구현에 힘써야 합니다.

아마존닷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선택의 결과다(We are our Choices. Especially the hard ones.)”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가족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고 환경부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구성원 각자의 미래들이 총화된 결정체에 다름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저와 함께 후회 없는 탁월한 선택들만 해냄으로써 희망의 새시대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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