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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언급한 '최고위급 회담'이 정상회담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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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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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년사 표현 두고 "'수뇌회담'이 정상회담...'최고위급 회담'은 성격 달라" 주장 제기 6·15공동선언 당시 北 '북남수뇌가 최고위급 회담 가져' 표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지난 1일 전했다.김 제1비서는 이날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동신문) 2015.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지난 1일 전했다.김 제1비서는 이날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동신문) 2015.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 남북의 '최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같은 표현이 '정상회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사례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된다. 따라서 헌법상의 국가수반 역시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수장인 김 제1비서가 아니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 같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최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김 제1비서와 남측의 대통령의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특히 북한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남북의 정상에 대해 '수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김 제1비서가 남북 정상회담을 '북남 수뇌회담'으로 표현했어야 더 적확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제1비서가 지난 2011년 12월 집권 후 단 한차례도 '정상외교'를 하지 않았던만큼 이번에도 자신이 나가는 정상회담이 아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나가는 것을 염두해 '최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구사했다는 분석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공동선언에 따라 이번 북한의 '최고위급 회담' 언급이 정상회담을 의미한데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6·15공동선언의 북측 문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적시돼 있다.

북측은 또 바로 다음 문장에서 "북남 수뇌들은"이라는 표현을 구사해 '최고위급 회담'이 남북 양측의 '수뇌'들이 만나는 정상회담임을 분명하게 시사했다.

6·15공동선언의 우리 측 문안에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10·4선언에서 "역사적 상봉과 회담"이라는 표현을 구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남북이 정상회담을 지칭하는 표현은 '최고위급 회담', '수뇌회담', '역사적 상봉' 등 다양하다"며 "이번 북한 신년사에 등장한 표현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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