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 빠진 도로명주소…정부, 불편 더하는 '땜질 법안'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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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부터 문제점이 대거 지적되며 전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도로명주소에 대해 정부가 결국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편의 제고만 추진한 채 도로명주소 체계의 문제 핵심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도로명주소와 함께 쓰이는 상세주소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 변경 신청이나 등기의 위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군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 폐지를 건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도로명주소 제도는 대학교나 병원, 원룸, 상가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 만을 부여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게 설계됐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도로명주소만으론 선거공보물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존 지번 주소를 병기한 공보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함께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사용하도록 한 것처럼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보완책이 나왔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자체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가 건물주가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상세주소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세주소 신청률은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 개정안으로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해 상세주소 신청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도로명주소 체계를 근원적으로 다잡기보다는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그 미봉책이 실효가 없자 또다른 미봉책을 내놓는 등 행정편의주의식 땜질 처방만을 거듭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도로명주소 보완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초 주소 사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용해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결정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변경을 원하는 주민이 80% 이상이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 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주민이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 도로명주소 부여권자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