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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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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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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석, 1월 월례브리핑..경제혁신 3개년계획 본격추진 “노사정 대타협이 역사적으로 큰 개가를 보일 가능성 있다” 靑, 담배값 물가연동제 등 14개 중점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스1 © News1 송은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뉴스1 © News1 송은석
청와대는 2일 올 한해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1월 월례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2차 연도이자 예산이 집행되는 첫 해로 본격적으로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안 수석은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내용의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면, 2015년은 본격적으로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한 해"라면서 "2016년엔 본격 추진한 3개년 계획을 내실화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될 걸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특히 노동부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문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이 역사적으로 큰 개가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까지 노동개혁에서 노사정간 중요한 타협이 이뤄진다면 덴마크, 독일의 경우처럼 유연성·안정성·고용보장성을 바탕으로 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도 "지난해 공공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가 있었다"면서 "올해엔 2단계 공공부문 정상화를 목표로 과잉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부문의 경우 보신주의 철폐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했다고 자평하면서 올해엔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2단계 금융개혁, 사모펀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문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대기업 1:1 전담지원체계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올 상반기까지 13개 혁신센터를 차질없이 개소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반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대기업들이 여러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앞 다퉈 경쟁하는 상황이다. 처음엔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 매칭 체제가 수립되면서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바뀌고,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올해에도 '규제개혁 실천 2'를 계속 강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역대 정부의 경우 1, 2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3년차에 (노력이) 약화되고 이후에는 (규제가) 복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엔 규제건수도 줄일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대폭 완화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담배값 물가연동제 등 14개 중점법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청와대는 또 흡연률을 계속 낮추기 위해 담배갑 경고그림과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포함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 수석은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다행 16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14개 법안이 조속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등 서비스 산업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의 경우, 외국투자 유치, 국내 경제활성화, 질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Δ클라우드 펀딩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Δ장수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속 및 증여세법' Δ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Δ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관련 '금융위설치법' 등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다.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 안 수석은 "유가 급락 등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일부 신흥국들의 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면서도 "우리의 건실한 기초경제 여건 및 자원수출 신흥국에 대한 적은 비중을 감안할 때 신흥국 경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내수지표 개선 등 경기흐름이 긍정적이나 대외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산에 대비해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현재 상황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고 뛰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지난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정부나 국회, 기업, 근로자, 국민이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경제 도약을 위해 앞을 보고 달려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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