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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 군 검찰관 옹호 김흥석 준장, 고등군사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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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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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취임식 논란일듯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김흥석(49·군법무관 11회) 육군 준장이 제10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 대강당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동양((54·군법무관 6회)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10대 고등군사법원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김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과 군 특수성에 맞는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특히 군내 폭력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원장의 취임은 비밀작전을 수행하듯 비공개리에 진행됐다.

김 법원장은 지난해 군 개혁을 촉발한 28사단 윤모일병 구타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검찰관의 공소제기를 옹호해 논란이 됐었다.

김 법원장은 법무병과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8월 11일 육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8사단 사망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군 검찰의 수사자체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법무병과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당시 검찰관은 혐의를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가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장에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인사"라며 법원장 내정 철회를 국방부에 촉구했었다.

한편, 김 신임 고등군사법원장은 199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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