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지원받은 구형 스마트폰 계약해지하면 다 뱉어내?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정부가 출시 후 15개월 지난 구형 휴대폰에 한해 위약금 총액을 일정액 이상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상한액(최고 30만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 지원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는데, 계약 해지시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미래부 관계자는 "15개월 경과된 단말기 지원금이 최고 70만~80만원 크게 오르면서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위약금 상한액을 두는 방안에 대해 이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란 가입자가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통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반환액) 총액에 상한을 두겠다는 것.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제도는 계약 체결 후 1개월~6개월 지난 뒤 매달 위약금을 서서히 경감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출시 후 15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이 수직 상승하는 탓에 계약 해지 시 일시 지불해야 될 비용부담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가령, 이달부터 지원금 상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삼성 갤럭시노트3'의 경우, 최대 보조금 평균(최고 요금제 기준)이 전달 28만4000원에서 75만2000원으로 급상승했다. LG G2 역시 최대 보조금 평균이 40만9000원에서 57만7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상황에서 구형 단말기임에도 계약 초기에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출고가에 버금가는 위약금 폭탄을 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제도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위약금 상한액을 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중고폰으로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폰테크'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가 떨어 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원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