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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민간인 군사시설 범죄, 군사법원 재판권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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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민간인 군사시설 범죄, 군사법원 재판권서 제외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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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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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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