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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김영란법 2라운드, '언론에 등 떠밀린' 입법 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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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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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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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회 영향 커, 법사위 역할 필요할 때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여기저기서 ‘장기표류’라며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 법의 사회적 파장을 염두한 듯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어느 때 보다 심각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장에서 만난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법안처리가 미뤄져서 받게 될 비판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법 제정 취지에 후퇴된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의장을 오가던 일부 의원들은 쉽지 않은 법안인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국회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한다며 불만 섞인 토로도 있었다.

전날만해도 법안처리 여부는 불투명했다. 여야 간사들은 권익위원회가 어떤 안을 가져올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도 일체 비밀에 붙여졌다.

예측하기 힘들었던 법안 처리여부는 오전회의가 끝난 후 달라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오후 5시가 넘어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는 합의가 완료됐고 이해충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만 남았다는 회의 내용도 전해졌다.

마무리 문안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회의장 주변을 지키던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이해충돌 부분만을 제외한 채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김영란법이 사실상 타결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이 빠른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일부 부족하지만 법안을 처리하는게 낫지 않냐”며 반문했다.

김 의원의 질문은 그 간 김영란 법 늑장처리를 질타했던 언론에 대한 불만도 담긴 듯 했다. 법안의 무게에 따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해 미뤄졌던 법안인데 국회가 마치 늑장처리한 것으로 오해 받아 온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 하면서 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횟수를 들여 법 심사를 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말할만큼 그간 정무위는 그 어떤 법안보다 김영란 법을 오랫동안 심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김영란법은 2013년 발의됐고 작년 4월부터 논의됐다. 보통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되지 못해 계류되면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다시 논의되기 어렵다.

설사 다시 논의되더라도 여야간 이견이 크면 임기만료 폐기 될 때까지 법안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하는 법도 부지기수다. 이런 국회 운영의 특성을 볼 때 김영란 법에 대한 정무위의 심사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김영란 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12일 법률의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의원들 중 일부는 법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김영란 법을 합의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너무 강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데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법사위가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법안의 갖는 파괴력이나 과잉 입법, 위헌 등 여전한 논란을 감안할 때 그렇다. 법사위가 여론의 압박을 이겨내고 심사 숙고해서 현명한 안을 도출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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