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김영란법 논란끝 2월로…法 100여건 처리

머니투데이
  • 진상현 김경환 이상배 지영호 김성휘 구경민 이현수 배소진 박광범 박경담 박상빈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1.13 09:4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 12월 임시국회 종료 (종합)

김영란법 논란끝 2월로…法 100여건 처리
여야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법안 89건을 포함해 100여건의 안건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여야 이견으로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특별감찰관제 후보 추천안을 두고 막판에 의견이 엇갈려 결국 처리가 보류됐다.

김영란법 논란끝 2월로…法 100여건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해 온 세월호 배·보상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참사 271일만에 통과된 세월호 배·보상법에는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적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진도군 어민 등에 대한 국가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 중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허용된다. 또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시 토지 점용료와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됐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다. 필요시 기간을 25일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된다. 3월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연다.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지만 국회에는 김영란법 외에도 정부가 핵심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동' 타파… 적극 행정 면책 근거 마련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하자, 발생한 손실, 민원야기 등 부작용에 대해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규정한 법안들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의 중과실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는 민간인이 군사시설에 대해 죄를 범할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근거 마련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는 일선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에 나서려 해도 일선 현장에서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법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사무 지원 전담기구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외국민의 등록사무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법원행정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외 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해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사시설에 대한 민간인 범죄 군사법원 재판권서 제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에서 민간인이 죄를 범할 경우 앞으로는 군사 법정이 아닌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남북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 남북 간의 현안 등을 협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를 조속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국 모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된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모든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돼 일부 비용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야영장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 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아동 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시 유치원이나 학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관광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을 단순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으로 바꿔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다양한 사회, 환경 분야 법안들이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야영장업도 제도권으로 흡수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해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안전·위생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미등록으로 야영장을 경영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겼다. 또 여행업자가 여행을 원하는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관광시설 등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사고시 처벌 강화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보호자 동승의무를 위반한 통학버스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유치원 폐쇄처분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정안'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모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와 설치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2006년 이전 지어진 도시철도의 경우 스크린 도어가 의무화되지 않아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스크린도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용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다. 2013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사는 약 130여개로 약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관광지, 폐기물 관리 부담 경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을 줄여부는 법안이다. 현행법에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경우, 그 규모만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했다. 해당시설의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규모만을 고려대상으로 해 운영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규모 뿐 아니라 폐기물발생량도 함께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되, 폐기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로 발생할 경우에는 설치비용만 납부토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전노예' 재발방지법·자원외교 국조계획서 통과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지난해 전사회적 공분을 샀던 '염전 노예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염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현행법에 의해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 등이 불법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팔려간 뒤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폭행·협박을 당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린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염전에 대한 별도의 허가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수산 경영회생자금 금리 3%→1% 인하

또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 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각종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어촌 경영이 어려운 환경에서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자산총액으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매출액, 자산총액 등으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 및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기준에 근로자 수, 자본금 규모, 매출액 등이 혼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공직에서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 3년 이내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 위원 자격 요건에 각 부문별 경력기간을 모두 합산해 1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대해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정부 제출)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정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관보고는 2월 9∼13일 23∼27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월 중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청문회가 열린다.

[법안리뷰]마리나법, '강 주변'에서 '바다 주변'으로 수정 통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마리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인 '강 주변 마리나항 조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다 주변'으로 수정 의결됐다.

정부가 2012년 1월22일 발의한 마리나법 개정안은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하는 자,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해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가 '서비스시설'에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로 확대된 것도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적으로 조성한 항만에 민자유치 고급 리조트, 고급 주택단지를 건설토록 해 공공부지가 사유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8일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강 주변'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안을 '바다 주변'에만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정부는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사위는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호화요트는 위화감을 조성될 수 있고, 서울마리나주식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마리나항 개발은 부도를 야기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난개발로 강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강 주변에 마리나항은 조성하지 않고 바다 주변에만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특별히 평가하고 지자체 주민과 논의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리뷰]'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71일만에 본회의 넘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여야 간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이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 배·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배상금과 보상금,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 등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도 보상키로 했고,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도록 했으며,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4·16 재단도 설립된다.


여야는 지난해 10월31일 '세월호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정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당 차원에서 각각 발의했던 세월호특별법에 담긴 배·보상 내용에 차이가 있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세월호 배·보상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2+2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위로지원금' 지급과 4·16 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해를 넘겼다.

결국 여야는 위로지원금은 국민성금을 가급적 재원으로 활용하되 부족분에 한해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4·16재단에 대해서도 '추모+안전'의 성격으로, 재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가 출연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지난 6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법안리뷰]자원개발, 심의·감시 강화…융자심의회 설립

국회가 향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감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및 헐값매각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사업과 연관이 있다. 지난 정부는 부실한 자원외교로 인해 높은 가격에 해외 자원개발 기업을 인수하고 결국 헐값에 이를 매각해 국가재정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에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향후 이같은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간 논의가 이어졌다.

부좌현·전순옥·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이 법안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간 산업부는 자료 공개 시 협상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매각대상 논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청을 수차례 거절해왔다. 아울러 세금으로 구매한 해외자산의 헐값매도 의혹 역시 불거졌다. 하지만 법안통과로 국회는 정부가 매년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정부의 해외자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임할 수 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융자심의회'가 설립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융자금은 물론 향후 원리금 감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위해 기존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련 사항을 별도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탐사비 일정 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되 실패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 제도'를 제한하는 항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성공불융자 지원이 없으면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상시 국내기업 및 정부가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한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리뷰]모든 보훈단체, 수익사업 허용…무한경쟁?


광복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자유공자회 등 그동안 수익사업을 할 수 없던 9개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이로써 기존에 수익사업을 해온 재향군인회 등 5곳을 합쳐 14개 보훈단체 모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신 각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를 구성하고 회계감사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등을 가결했다.

☞머니투데이 the300 '런치리포트'(2014년 10월9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단체법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이상 7곳)에 각각 수익사업을 신규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 논란끝 2월로…法 100여건 처리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참전유공자법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에 각각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각 법안은 이와 함께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를 구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단체들이 요구해 온 수익사업의 문은 열어주되 그 회계와 수익금 사용 등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상이군경회, 4.19혁명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등 이미 수익사업을 해 온 단체도 회계감사 등이 강화된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재향군인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각각 복지사업심의위 설치·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적용했다.



수익사업 허용은 국가보훈처 소관 업무 중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고려, 수익사업을 전부 허용하거나 전부 금지해야 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대형 보훈단체들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해를 넘겨 논의한 끝에 '전부 허용하되 감독 강화'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수익사업을 해 오던 보훈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훈단체들은 주로 단순제조업, 수명이 다한 고철 등 불용품 불하 사업, 청소 등 각종 용역 및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 사업자가 늘어나니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사업에 나서게 된 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수의계약권까지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권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구성된 단체만 갖는다. 신규로 수익사업이 허용되는 보훈단체 9곳은 비상이단체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수의계약은 허용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이밖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간을 월남전(베트남전) 기간 중에서도 1967년 10월 9일~1970년 7월 31일로 한정한 것을 1972년 1월 31일까지로 늘렸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뒤늦게 유해가 발견된 6.25 전사자가 유가족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 절차 없이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법안리뷰]계약해지 등 여행자 권리 법으로 보장된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운송·숙박·관광 등이 결합된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권리보호를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여행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해외관광업계 관행과 여행 문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법에 규정돼 있는 14종의 '전형계약'에 여행계약을 추가하자는 것. 구체적으로는 여행자를 위한 △여행계약 사전 해제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규정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여행자들은 출발전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다. 여행 도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여행계약은 법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으로만 규율돼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 전까지 통보시 15% 배상 △8일전까지 통보시 20% 배상 △1일전까지 통보시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50% 배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약 조건이 붙을 경우 공정위 약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약관에 명시된 것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여행사들은 대부분 해외여행의 경우 예약취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붙여 관행처럼 특약을 붙여왔고, 과다한 여행해지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와 관련, 민법 개정안이 특약 부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행사들의 경우 특약을 이전보다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가 특약조건 등 논란이 되는 사항을 앞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줍줍'도 없어 결국 분양가 할인…서울 아파트 무슨 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꾸미
제 1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_220530_220613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