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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산업단지 개발에 '등'터지는 산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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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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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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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개발에 예산 절반 투입하는 등 재무부담 가중...지자체 등 무분별한 개발관행 개선해야

공급과잉 산업단지 개발에 '등'터지는 산단공
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공급과잉 우려를 빚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산단공이 자체 실시한 연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공이 지난해 산단개발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5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 6848억원의 51.5%에 달하는 수치다.

산단 개발사업의 예산 비중은 2010년 25.5%, 2011년 19.8%, 2012년 39.3%, 2013년 59.1%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떠맡으면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부은 것이다.

산단공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2조원을 투입해 7개 산단에 920만㎡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양주홍죽 산단과 원주문막 산단 2곳은 개발을 완료했고 아산 제2테크노, 장성나노, 오송생명2, 울산 테크노, 김해 1·2산단은 개발 중이다.

하지만 분양률은 신통치 못하다. 아산 제2테크노산단과 양주홍죽 산단 분양률은 각각 30%, 34%에 그치고 원주문막 산단도 66%에 머문다. 감사보고서에서는 분양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이 분양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오송, 울산, 김해, 원주, 양주, 아산 등 6개 사업단에는 비전문인력 1명, 장성사업단은 2명이 분양업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산업단지의 평균 분양율은 26.5%(2014년 8월 기준)에 불과했다.

전국 산단은 총 1055개에 달할 정도로 넘쳐난다. 이렇다보니 전국 산단 가운데 미분양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절반을 웃도는 곳은 46개이며 심지어 8개 산단은 단 1필지도 팔리지 못한 채 100%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산단을 조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탓이 크다.

무리한 산단 조성은 공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산단공도 최근 2~3년전부터 지자체 산단개발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떠맡은 후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단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산단공의 장기성 부채인 비유동부채는 2013년 7835억원으로 2012년 5656억원 대비 38.5% 늘었다.

산단공 관계자는 "산단 개발은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다만 앞으로 좀 더 체계화된 사업 구조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산단 개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의 산단 공급면적이 수요 대비 10배를 넘으면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며 "이처럼 간접적 수단을 통해 산단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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