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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월 '우선처리' 합의…실제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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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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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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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영란법 보고서2-⑤]법사위 전망 "논의해봐야" vs "버티기 힘들 것"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9;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39;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br>2014.7.2/사진=뉴스1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7.2/사진=뉴스1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정무위원회로부터 아직 회부되지도 않은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많게는 국민 2000만명이 적용대상이 되는 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견해가 수용된 결과다.

13일 법사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2월 임시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의 쟁점이 많고 파장도 커 2소위 위원들도 꼼꼼히 뜯어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월에 야당 전당대회가 있고 구정이 있어서 국회 일정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도 "최대한 다뤄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법안을) 수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떻게든 통과는 되겠지만 전문가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도 안됐으니까 우선 상임위에 상정하고 2소위로 가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어서 이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며 "(2월 통과 여부는) 가봐야 안다"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적용 대상 확대보다도) 부정청탁 금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웬만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다 부정청탁이 되고 기존 법규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전부 다 무리한 부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대상범위를 그렇게 확대시켰을 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2월 통과는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있다면 정무위에 회부할 수도 있다"면서도 "법안을 보고서 회부를 하든가 해야지 아직은 보지도 못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법사위원들끼리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인적으로는 2월달도 성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지도부도 통과 입장이고 요새 분위기로 봐서 2월에 안하고 4월에 하자고 해서는 못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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