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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억원 비자금·국방부에 뇌물…최등규 대보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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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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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봉투 등에 담아 현직 군인 등 평가심의위원에게 수천만원씩 주고 군 공사 따낸 혐의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군(軍)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쓴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방부 소속 심의위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과 공모해 현직 군인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보그룹 부사장 민모(62)씨 등 3명, 횡령에 관여한 현직 임원 등 5명은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료상'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들에게 허위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총 21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같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계열사 부장과 전·현직 CEO를 포함한 임원 등으로부터 차명계좌 23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등규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로와 로비 구조.(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최등규 회장 등이 비자금을 조성한 경로와 로비 구조.(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민 부사장 등과 공모하고 군 공사 수주를 위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2011년 1월~2012년 10월 현역 군인 3명 등 국방부 소속 평가심의위원 8명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건네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효과적인 로비활동을 위해 육군 공병장교 출신 등을 섭외해 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기도 했다. 민 부사장 등은 빵봉투 밑에 현금을 넣거나 심의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책상 서랍에 돈봉투를 넣고 나오는 등 수법을 썼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평가 당시 대보그룹 측에 1위 점수를 줬고 이에 힘입어 대보그룹이 군 공사를 따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대학교수 허모(53)씨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로 자료상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신모(63)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에게 섭외돼 심의위원에게 돈을 건넨 전역 장교 이모(62)씨 등 3명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보그룹과 경쟁하던 S건설 전 상무이사 김모(38)씨 등 3명도 심의위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잡고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군인 4명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에 기술평가 점수가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 속에서 국방부 훈령 등을 통해 업체 직원과 심의의원이 접촉하면 위원직을 박탈당하거나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비업체 등이 적발조차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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