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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천억 혈세 투입 보건의료 R&D, 먹튀 방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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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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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관리 일원화 확정
민간 주도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 신설…사후 관리가 관건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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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먹튀 지적을 받아온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의료 R&D 사업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연간 1만원이다.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으로 먹튀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되고 있다. 먹튀는 '먹고 튀었다'의 줄임말로 투입된 비용에 비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로 나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3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R&D 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공동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는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한다.

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는 선정 과정에 필요한 계획서 내에 비즈니스 모델 전략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평가에는 특허 분야 같은 기술·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평가를 맡은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3개 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전문가 그룹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에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해 평가 독립성 등을 확보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평가 내용에는 3개 기관이 투입한 예산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평가 업무의 투명성 같은 관리 능력이 포함된다. 연구성과는 논문·특허 등의 과학기술적 평가와 사업화 같은 경제사회적 평가, 기관별로 특화된 성과 지표 등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우수 사례는 공유하고 연간 R&D 성과보고서 발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된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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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들이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과 연구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변곡점이 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에 대한 관리 강화를 내비쳤지만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의료 R&D 예산은 2011년 3371억원에서 2012년 3985억원, 2013년 4341억원, 2014년 4615억원에서 2015년 5117억원으로 최근 5년간 1746억원 증가했다.

R&D 사업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의 평가를 강화하는 대책 외에도 먹튀로 분류된 연구 과제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확고히 환수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주먹구구식 R&D 관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된 과제 중 53건이 불량 또는 중단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조치가 이뤄진 중단과제 38건 중 17건만 연구비 회수가 이뤄졌고 금액으로는 전체 118억4700만원 중 22.5%인 26억639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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