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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 '등록금 최대치' 올린 이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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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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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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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학기 앞둔 통상 일정",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 억제 목적" 눈초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8/뉴스1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8/뉴스1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를 전격 방문하는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 가운데 이대가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까지 올린만큼 황 부총리가 직접 학교를 찾아 이를 만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이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황 부총리는 최경희 이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을 만나 등록금 문제와 대학 구조개혁 등 고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일단 황 부총리의 이대 방문에 대해 '신학기를 앞둔 통상적인 일정'이라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황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서울대와 중앙대 등을 잇따라 찾아 총장들을 만난 바 있다.

그러나 황 부총리의 '이대행'을 단순 방문으로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앞서 황 부총리는 지난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1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2.4%이지만 반값등록금의 첫 해인만큼 대학이 흔들리면(인상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보답으로 부족분을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심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등록금 인상 억제를 압박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약속드린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것으로, 정부장학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1700억원 늘린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여기다 대학들의 교내외 장학금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구성되는 3조1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7조원이 마련된다. 산술적으로는 2011년 등록금 총액인 14조원의 '절반가량'이 지원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대의 등록금 인상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법으로 규정된 등록금 인상 최대치인 2.4% 인상안을 내놓은 이대를 황 부총리가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이대가 등록금 인상 '스타트'를 끊을 경우 수년간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한 전국 대학에 '인상바람'이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그 동안 등록금 동결·인하로 교직원 연봉 동결 등 대학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면서 "이대가 등록금을 올리면 눈치를 보던 대학들이 최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 인상하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황 부총리의 이번 이대 방문은 양성평등 측면과 산학협력단 시설 등을 한 번 둘러보고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차원"이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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