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얼굴·이름 등' 권리 명확히…퍼블리시티권 제정안 국회 발의

머니투데이
  • 박상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1.14 10:23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길정우 의원, '인격표지권 보호·이용 법안' 대표발의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에서 파생하는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 지배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본격 법률로 규정하는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관련 기사☞얼굴·이름·목소리…'퍼블리시티권', 법으로 명확히)

14일 국회에 따르면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정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안인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소한 외국어(퍼블리시티권) 대신 인격표지권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개인의 인격표지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보호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해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문화 산업발전이 이끌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인격표지'를 개인의 성명·초상·목소리 등 사람의 특징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격표지권'은 이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됐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인격표지권은 구성원 전체 합의에 의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기간'은 소유한 이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인격표지권이 유언에 의해 증여되거나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재산권인 만큼 부당 침해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퍼블리시티권 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 조항도 명시됐다. 법안은 방송·신문 등 매체가 광고 외 목적으로 시사보도할 때와 해당 인물이 특정인으로서의 동일성과 연관되지 않는 여러 사람 중의 일부로 찍힌 사진 등에 대해 인격표지권 적용을 예외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지난해 11월 기준)/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관련 업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두고 정치권에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다. 현행 법상 근거가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정 여부가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은 심사를 거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는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안) 등이 계류중이지만 성명과 초상 등이 지적 재산물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이자만 年130만원 더낸다…벼락거지 피하려던 영끌족 비명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