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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민변 변호사 "집회의 자유, 살아있는 규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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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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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삶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 평가 될 것"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뉴스1 © News1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뉴스1 © News1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체포치상 등)로 재판에 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측이 "이번 사건으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이 살아있는 규정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14일 열린 민변 소속 김유정(34)·송영섭(42)·이덕우(58)·김태욱(38)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측 변호인은 "경찰관 폭행 등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규정이 화석화된 문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규범에 해당하는지 이번 재판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무시했는지를 확인해 사법주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기소된 변호사 각자의 삶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평가"라며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도 역시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들은 기본적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집회현장에서 경찰작전이 적절했음을 향후 재판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20여m를 끌고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유정 변호사, 송영섭 변호사 등을 포함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징계신청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거나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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