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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대중·노무현, 공안검사 인사 불이익 줬다"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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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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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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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인사 '환란'으로 표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서울간 화상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5.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서울간 화상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5.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과거 교회에서 한 발언으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2011년 5월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하던 때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강연에서 과거 공안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患亂)'이라고 표현했다.

황 장관은 이 강연에서 "김대중씨는 계속 재야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 아니냐"면서 1989년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무단 방북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야당 사이에 적대관계가 심했는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이 됐다"고 했다. 김 전대통령이 공안검사들과 악연 때문에 집권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이어 당시 자신은 대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들며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파동을 불러온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황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거를 처벌하면 되겠느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속 사안이 맞더라.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정부에서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장관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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