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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월 등급심사 앞두고 국회·정부 등에 도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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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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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등급 보류 시민단체 탓' 취지 발언 논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3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등급심사를 앞두고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인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의 노력과 결단을 14일 촉구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11명의 인권위원(위원장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정부, 대법원 등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를 내부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심사에서 인권위 등급이 내려가거나 등급심사가 재차 연기되지 않게 기관들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관들이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ICC의 등급심사는 각 나라의 인권기구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해 5년마다 이뤄진다.

인권위는 2004년 가입 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08년부터 인권위원 선출과정에 관한 우려를 지적받아 지난해 두차례 등급 판정이 미뤄졌다.

2008년 당시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A등급을 주며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투명한 선출과정을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두차례 등급판정 보류에 대해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가 우리나라 법과 제도, 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도 "승인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인권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세부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담아 인권위원 지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를 반영해 내부규정에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절차를 규정하고 이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들 기관으로부터 명쾌한 답이 없자 3월 등급심사를 앞두고 다급한 모양새다.

한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가 지난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두 차례 연속 등급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 시민단체의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비판도 제기됐다.

인권위 등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올해 첫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다른 나라 비정부기구(NGO)는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이의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는 80여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 지난해 6월과 12월 ICC에 인권위의 등급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것에 대한 입장표시로 읽힌다.

이에 대해 명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인권기구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입장을 표현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시민단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듣는게 인권기구인 인권위의 역할"이라며 "인권위를 비판하는 건 인권위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는 ICC 등급심사 보류 및 ICC 요청사항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여 고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앞뒤 문맥을 자르고 이렇게 해석한 건 상당한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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