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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개 항공사, 지난 4년간 항공법 위반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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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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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항공안전 안심할 수 없어 행정처분 현황 상시 공개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News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News1

최근 '땅콩 회항' 등 기내 난동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4년간 항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항공사는 지난 4년간 항공법 위반으로 35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총 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연도별로는 Δ2011년 15건 총 2억6750만원 Δ2012년 6건 총 2억6500만원 Δ2013년 5건 총 4500만원 Δ2014년 9건 총 1억325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사 별로는 Δ아시아나항공 10건 총 3억1000만원 Δ대한항공 9건 총 1억9250만원 Δ티웨이항공 5건 총 8000만원 Δ제주항공 5건 총 6500만원 Δ이스타항공 3건 총 4500만원 등이다.

위반 내역별로는 운항규정 위반 24건, 운항기술기준 위반 10건, 위험물기술기준 위반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2014년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등 2건의 행정처분으로 총 52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스타항공은 1건의 행정처분으로 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2013년까지는 과징금 처분현황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늘어난 과징금처분과 운항정지처분을 본다면 항공안전을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에 대한 보다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현황을 상시적으로 공개해 항공안전 또한 국민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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