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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장소에 등기소 건립…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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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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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현동 주민들 "주민 편의시설 건립"
서부지법 "인력·재정 낭비 막는 차원에서 광역등기소 꼭 필요"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서울 아현동 재개발 3구역 입주민들은 14일 서부광역등기소 건립을 반대하며 서부지방법원 관계자에게 부지 가림막 철거를 요구했다. 2015.1.14 뉴스1 © News1 김일창 기자
서울 아현동 재개발 3구역 입주민들은 14일 서부광역등기소 건립을 반대하며 서부지방법원 관계자에게 부지 가림막 철거를 요구했다. 2015.1.14 뉴스1 © News1 김일창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개발 3구역 입주민들은 서부지방법원 서부광역등기소(이하 등기소) 건립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14일 오전 등기소 부지의 가림막 설치에 대해 "공사의 시작"이라며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외에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현동에서 약 60년동안 거주한 한모(67)씨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재개발 구역의 일부 땅을 구청에 기부하는 것"이라며 "구청은 이 땅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 사용해야지 헐값에 다른 공공기관에 매각하는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김모(50·여)씨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등기소 건립을 반대했다.

그는 "여기 부지 환경을 보라"면서 "학교 두 곳, 아이들 놀이터와 차량 2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전부인데 이런 곳에 광역등기소를 지으면 주차난과 아이들 안전문제 등 위험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등기소가 건립될 부지 바로 앞에는 고등학교, 뒤에는 아이들 놀이터 등이 있다. 부지를 둘러싼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협소하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처음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고 말했다.

시공업체는 지난 12일 2차 시도와 이날 3차 시도에서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림막 설치를 시작한 업체는 기둥 7개를 세우는데 성공했고 이에 주민들은 즉각 강하게 저항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기둥을 장난감 삼아 놀 수 있다"며 "다치면 업체가 책임 질거냐"며 즉각적인 기둥 철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진혁 서부지방법원 총무과 행정관은 "가림막 설치는 이미 행정적으로 등록이 완료돼 지금 시도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 "서로 잘 타협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워둔 것을 철수하기는 힘들다"며 "오늘은 세워둔 7개의 기둥에 가림막만 설치하겠다"며 대립했다.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등기소 건립 반대와 만약에 있을지 모를 구청의 공사 강행에 대비해 매일 아침 건립 부지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등기소 부지는 아현동 재개발 3구역 조합원들이 마포구청에 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한 땅으로 마포구청은 지난해 공공청사 용도 변경을 통해 서부지방법원에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았다.

서부지법은 법원행정처가 2009년부터 실시한 '등기소 광역화 사업' 추진에 맞춰 2013년 이 곳에 서부 4개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은평구)의 종합 등기소 역할을 하는 서부광역등기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등기소 설립에 대해 "이미 등기관련 민원 중 90% 이상이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있는 등기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인력·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등기소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 근무할 공무원은 최소 4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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