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 소급 입법…5월부터 환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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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김영신 기자 =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1.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5가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원, 3명부터 1인당 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자년 1인당 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이 적은 독신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하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당과 협의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정도면 국민들이 소급분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 주장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인상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발표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강력한 시정 내지는 원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주 정책위의장도 "세금문제는 사실 국회의 존립근거와도 연결이 돼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의회가 생긴 것이 왕들의 세금부과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보호한 데서 발생한 것에서 보듯이 그만큼 세금문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동의한 증세도 사실 납부하려면 힘이 드는데 정부 발표와 다르게 많이 늘어난 부분도 올해 분이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면서 "곧 연말정산 신고가 되고 정산이 되면 정부가 애초에 국민에게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입법적 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3가지 항목 위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번 연말정산 혼란 사태에 대해 "2012년 9월에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종래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두 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서는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해명에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더해 간이세율표 조정 때문에 체감 납부세액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 말씀은 자제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정부의 대응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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