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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말정산 관련 여·야·정+국민 참여 논의기구 신설"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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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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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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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 세법개정 일방추진 문제…국민 조세부담 관련 근본합의 필요"(종합)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13월의 세금' 논란을 낳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대책으로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와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귀속분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애초 정부가 잘못된 세수추계를 가져와놓고 그 수습을 국회에다 떠넘기는 경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켜왔다"며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종학 의원은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올리면서 세법심의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의견을 말할 단 한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결과가 이처럼 나타난 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납세자들에게 사과하고자 하면 우리 제안대로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 역시 "여야정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연말에도 조세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이라며 "협의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조세제도를 대규모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논의기구에서 국민 조세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이룰 수 없다"며 "봉급생활자를 대표하는 최대 조직인 양대 노총을 대표해 조세문제 전문가가 포함되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세액공제를 택한 숨은 의도는 '증세'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원칙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법인세율은 절대 손을 못댄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정부도 법인세율 인상을 제외한 각종 증세방안을 세법개정안에 숨겨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정부가 국회를 속였거나 세수추계를 잘못한 부분이고 이는 정부의 책임인데 그 수습을 국회에다가 소급입법해달라고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소급입법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때문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선택해서는 안되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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