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증세'로 벼랑끝 몰린 정부, 백기 들었지만…

머니투데이

세종= 정진우 기자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해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꼼수증세' 논란이 수그러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담뱃세 인상 후폭풍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전락한 탓에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1일 한 납세자단체에서 개설한 '근로자증세 반대 서명운동'엔 삽시간에 수 만명이 서명하는 등 정부를 규탄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 조세정책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이나 소득역진성(저소득층이 더 큰 세부담) 개선 등을 이유로 담뱃세 인상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게 결국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얘기다.

정부의 우군 역할을 해야할 여당에서조차 월급쟁이 등 서민들의 등을 휘게 만드는 '꼼수증세'란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여당마저 정부 조세정책에 고개를 돌린 탓에 당정은 부랴부랴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 △추가납부세액 분납 허용 △연말정산 소급적용 입법추진 등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개선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이미 예견됐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때부터 정부가 사실상 증세에 나섰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정부는 담배 한 갑당 2000원씩 올리며,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걷어들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폭 바뀌면서,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이 직격탄을 맞은 것도 증세란 분석이다.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원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17만원 많은 금액이다. 출산과 다자녀 공제 폐지 등으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 원, 세 명이면 36만 원 늘어난다. 그만큼 국민 세 부담은 늘고, 세수는 늘어난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세수가 9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뱃세와 더불어 연말정산이 증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1조4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적용 시점의 회계연도가 서로 달라 증세란 지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고 당정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내놨다. 그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전날에도 긴급 기자회견과 한 방송사 토론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제는 최 부총리가 이처럼 연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개선책을 내놨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도 추진중인 정부가 증세 논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어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 초 여야 원내대표와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방문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결국 '꼼수증세' 논란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최경환 경제팀을 옭아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