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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聯 "'연말정산', 소급적용 포함 대책마련 적극 나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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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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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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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세금 환급에 따른 세수 부족 해결책도 마련해야"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사진=뉴스1제공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사진=뉴스1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해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금 환급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는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꼼수를 벌이다 발생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세금을 잘못 거둬서 소급입법으로 돌려줘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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