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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말정산 대책마련 나설 것…최경환 문책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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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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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완책 합의에 "조세정책 국민신뢰 훼손" 비판…"법인세 정상화해야" 기재위 野 의원들은 '국민기구' 구성 주장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201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2015.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국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당정협의 결과 발표 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세금 환급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꼼수를 벌이다 발생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세금을 잘못 거둬서 소급입법으로 돌려줘야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조세정책 대혼란사태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등 책임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번 당정 협의를 '밀실논의'로 규정하고 여야와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직장인 세부담 경감 뿐 아니라 법인세 감세 철회 등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문제를 긴급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세부담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과 정부 만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 아니라 야당과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를 대표할 대상으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세 문제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조속히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아직 새누리당에서 답이 오고 있지 않다"며 "당정협의도 끝났으니 이제 상임위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새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P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교육비·의료비는 기본경비적 성격인 만큼 소득공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분위별로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점검,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5가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과 협의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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