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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보조금 100조, 매년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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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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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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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지출 명목으로 맘대로 쓴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2315억원’ 지난해 어린이집에 나간 보조금 규모다. 우리가 낸 세금의 상당액이 이미 어린이집으로 흘러가고 있다. ‘무상보육’이라기보다 ‘일부 유상 교육’이란 얘기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가 가는지는 명확치 않다. 체감도는 더 떨어진다. 복잡하고 애매한 보조금 사업 탓이다. 엇비슷한 어린이집 보조금이 여럿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71억원), 어린이집 확충(353억원), 어린이집 지원(1505원) 등의 식이다.

현장에서는 두루뭉수리 신청한 뒤 돈을 타가느라 바쁘다. 정작 필요한 곳엔 돈이 가지 못한다. 매년 수천억원의 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데 효과는 없다. 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고 시설은 나아지는 게 없다. 비단 어린이집 보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줄줄 새는’ ‘눈 먼 돈’ 등의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보조금’을 틀어막지 않고는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수밖에 없다.

◇눈 먼 돈 ‘100조’ = 국고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인데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게 쌀 직불금, 어린이집 지원금, 유류보조금 등이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2031개 사업, 52조5000억원 규모다. 예산과 사업수는 방대한 데 사업별 구분이 애매하고 주관기관도 혼재해 있다보니 ‘눈 먼 돈’이 되기 쉽다. 2011년 2053개, 4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다. 52조5000억원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40조원, 민간 보조가 12조5000억원이다. 959개 사업 3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 국세감면액(33조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국고보조금은 100조원을 넘는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맘대로’ 쓰는 돈 절반 넘는다 =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가 25조5000억원(48.5%)에 달한다. 산업·농업(11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환경(9조2000억원), 교육·문화 등(6조8000억원)이 뒤를 잇는다. 민간보조를 뺀 지자체 보조금(4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건복지가 22조원으로 55%를 차지한다. 특히 지출 성질별로 보면 재량지출 보조금이 29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6%에 이른다. 지자체나 민간이 재량권을 갖고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다.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분야에서 90% 이상의 보조금이 재량의 명분 하에 맘대로 쓰여진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통제 없으니 줄줄 샌다 = 맘대로 쓸 수 있다보니 부정 수급이 늘어난다. 2013년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복지재정 누수액은 23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월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1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되풀이된다. 지난해말 검경합동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규모는 2300억원이다. 1년남짓 기간 적발한 부정수급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부정수급은 계속 되풀이된다. 유가보조금, 농업용 면세유 등은 부정수급의 단골메뉴다.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농업, 중소기업 등 비(非)복지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총 26조6000억원 규모)에 대해 자체 실태 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95개 사업에서 101건의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쌀 직불금을 퍼주고 지원대상을 맘대로 정해 보조금을 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보조금의 1% 정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질적 보조금 100조원 중 1조원 정도는 매년 새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조금 부정수급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내놓은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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